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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형상5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0(1)형,022]

4294형상5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0(1)형,022] 【판시사항】 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도민증에 불실기재를 하게 한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00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264조 ...

판시사항

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도민증에 불실기재를 하게 한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나. 공소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을 한 실례

2. 대법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12(2)형,020]

1959형상645호 사건과 1962.1.11. 선고 4294형상193호 사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동사무소 등에 거짓신고를 하여 시민증을 받게 하였다 하여도 이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이 아니니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될 수 없는 것이다.

4294형상595호 사건)더욱이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사무소에 찾어온 것이 1964.2월 초순경이고 취적한 것이 1964.1.13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함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계가 없으며 상피고인 2의 대서소를 수사하여 압수한 부정문서가 피고인이 취급한 국제결혼한 여자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국제결혼한 자도 아니며 기혼한 노인 남자 등으로서 피고인과 하등의

4294형상193호 사건 판결에서 동사건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시장으로 하여금 위 신청시의 기재내용에 따라서 동 시장명의의 시민증을 허위작성케 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시민증

선고일	1964.10.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사건명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참조법령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

판시사항

개괄적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표시한 공소장의 적부.

3. 광주고법 1963. 2. 14. 선고 62노286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3형,465]

없다고 할 것인 바 단지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이 간접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사실 및 동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동 사실은 본건 기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 외에도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4294형상

제595호 등 참조) 본건도 필경 죄로 되지 아니한다(행사의 점도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유죄임을 전제로 처벌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고일	1963.02.14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홍섭 김태현 노병준
사건명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28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의 처벌규정

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27 판결 및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제1심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기각하므로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94 판결 참조) 7. 피고인 AA는 그 상고이유 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학원의 자유의 소산물인 학술논문」을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가 집필한 논문인 「CG」의 평가, 제하의 논문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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